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목전에 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런 점이 국회 절차 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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