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최근 오세훈 시장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신기자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매우 회복력이 강한 사회”라며, “질서 있게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수습이 돼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사법 절차가 매우 질서 있게 이뤄져 있어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정리했다.

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과 관광업은 완전 초토화 상태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하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 버티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높은 금리와 함께 어떠한 지원도 없어 많은 업체들이 도산 또는 패닉 상태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사기를 침소봉대했다. 고령자들이 노후에 생계형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가격의 다중·다가구 주택을 구입했으나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빌라와 연립 주택보다 다중·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는 더 서민이고 이들의 피해는 더 심각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침소봉대한 전세사기로 인해 건설사 또한 건설하는 주택들이 원자제와 인건비 상승 등과 함께 미분양으로 연결되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호관문’(부동산 거지, 호텔 거지, 관광업 거지, 문화행 사업 거지) 거지들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줄지어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 설연휴 내수 진작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였는데, 내수는 되려 폭망했다. 대다수 국내관광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관광행렬로 국제공항은 인산인해였다. 내수 진작이란 생색내기는 결국 외화 유출이 된 해외여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2월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218만 9778명이었고, 이중 국제선 이용객은 217만 6469명으로 전체 여행객의 99.3%에 달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진작·관광활성화 대안으로 긴 연휴를 만든 것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었고, 헛발질에 외화 유출만 늘린 꼴이 되었다. 반면 내수경기는 폭망 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패닉의 연속이었다.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이었을까? 선심성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음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처럼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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