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책···"도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 경기도민생명·재산·건강 보호 위해 도지사가 앞장서야
- 캠프 시어즈 등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에 앞장서달라

정현호 승인 2020.10.19 13:51 | 최종 수정 2020.10.19 13:5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이 잘 이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염정화가 안 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고 심각하게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민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중 29곳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20곳이다. 또 그중에서도 경기북부가 1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대상지에서는 인체에 위험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재 반환기지 20곳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 오염이 확인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다. 오염정화에 참여한 기업은 대개 메이저급 대형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데, 대기업들이 엉터리로 오염정화를 해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사를 꾸짖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지금 더 큰 문제는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기는커녕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관여하고, ‘환경오염 정화’와 ‘검증’은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도 법률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막상 법에 의하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우선 캠프 시어즈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확실히 마무리하는 데 정성을 쏟아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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