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3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 예산정국에 막이 올랐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에만 법정기한을 지켰을 뿐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1대 첫 해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로 여야가 이번에도 법정시한 내 합의안을 마련할지, 혹은 정쟁 막판에 겉핥기식으로 졸속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겨냥한 절반 삭감을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 증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치열한 대립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당은 시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이 경제회복, 한국판뉴딜, 국정과제 투자요소 등을 절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건설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고 여야가 생산적인 태도로 합의안을 도출해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위기 대응이 절실한 이번만큼은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m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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