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갑)는 12일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단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의되면서, 관련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은 국방위가 포괄할 수 없고, 국방위와의 연관성도 떨어져 지금껏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온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이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광복회와 4.19단체, 5.18단체 등 독립, 민주보훈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의 보훈정책의 핵심은 독립, 호국, 민주이며,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독립과 민주에 대한 이해와 고충을 담아내지 못했고, 어느 한쪽만의 연관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의 보훈정책은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 삼각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훈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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