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변창흠 후보자 40평대 서초 방배 아파트 공시가격 오류 의혹

- 최근 거래 없어 시세 산정 오류 추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공개 검증 필요

김혜정 승인 2020.12.21 13:17 의견 0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변창흠 후보자 자택 공시가격 오류 의혹이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 방배 40평대(전용면적 129.73m2)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5,3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올해 서초 방배 40평대(전용면적 102~135m2) 아파트의 최고 공시가격은 17억 6,200만 원, 평균 공시가격은 10억 9,217만 원, 최저 공시가격은 4억 1,200만 원으로, 후보자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고가 대비 37%, 평균가 대비 60% 수준으로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준 후보자 아파트 시세는 15억 9천만원 ~ 18억 5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35.3%~41.1%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후보자 아파트 공시가격 수준은 2010년 서초 방배 전용면적 102~135m2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9억 6,190만원보다도 3억 이상 낮고, 2010년 평균 공시가격인 6억 4,47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지만, 실제로는 강남 한복판 40평대 아파트가 10년 전 평균 공시가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 사례가 드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창흠 후보자 아파트를 대표 사례로 삼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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