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회사(콤스코 투게더, 콤스코 시큐리티)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모회사인 조폐공사의 고위직 직원을 파견 보내 억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콤스코 투게더는 청소·시설관리 전문 자회사이고 콤스코 시큐리티는 경비 전문 자회사로 조폐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이다. 이 2곳의 자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에 설립하였다.

조폐공사 자료에 따르면 2곳의 자회사에 조폐공사 소속 현직 고위 직원을 파견 보냈으며 2곳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 2020년 연봉은 1억 110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는 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 등이 들어가 있다.

출범 이후 3년간 콤스코 시큐리티는 누적 4억 8400만원, 콤스코 투게더는 누적 6억 5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양사 합계 총 11억 4000만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한편 양사는 사업을 확장한다고 5억원 규모 사업 확장 적립금을 쌓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사의 이익 전부는 모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조폐공사는 작년에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회사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처우는 자회사 전환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에 설립 목적이 있다”라며 “모회사가 화폐 발행의 저조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모회사에서 파견한 고위직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회사의 성과는 당연히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몫이며 자회사의 이익도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폐공사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김정석 kim062001@hanmail.net 김정석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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