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월 7일 오전 10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한국 주민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 28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과 한국주민자치회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4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일진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이 그 실효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오늘 포럼을 통하여, 담 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해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상직 (사)한국자치학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아 이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대의정치는 자칫 국민의 의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가가 소수의 권력층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기획하고 경영하는 것이며 행정부 내에서 수평적 분권을 통해 자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주민자치에서 분권이 중요하지만 분권보다도 주민의 자치를 억압, 간섭 지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며 주민자치회는 정해진 기능이 아니라 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분권을 가지고 마을회, 주민회, 비정부조직으로서 마을의 영역에서 주민으로 구성되고 주민의 영역에서는 자치로 생활관계를 경영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공동노동인 두레는 전라도 지역에서 촌계로 까지 발전해 주민자치의 형태를 가졌으나 1999년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회를 포기하고 읍면동장이 책임을 맡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센터의 심의위원회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읍면동장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이 있어야 주민에 의한 통제 즉 자치의 공간이 형성되고 자치의 공간에서 비로소 주민 자치라는 직접 민주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자치를 도와는 주되 간섭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주민 전체가 집합적 차원에서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장훈 중앙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면밀한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지금의 자치의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성호 경기연기원 선입연구위원은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련한 법률의 부재에 따라 주민자치의 독자적 사무와 재정권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주민자치 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자치단체의 수준을 읍면동 단위로 한 단계 내리기 위한 읍면동장 직선제 부활과 함께 통리반 수준의 주민자치회 실질화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자유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창립된 이래, 지난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창립을 끝으로 전국시도지부의 창립을 마쳤고 제28차 포럼을 개최하기 까지 지방과 서울에서 현안에 관한 이슈중심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계속해 왔다.

선데이타임즈 조성민 chominn@hanmail.net 조성민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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