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의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정원을 4천 명까지 늘리면 의대 수험생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하며, 2.2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따라서 의대정원은 미래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의과대학의 현재 교원, 학생, 시설 인프라, 확보된 재원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한 명, 한 명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또한 당장 2025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과대학이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

계속해서 신 의원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를 하고,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무모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명확한 검증을 위한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조사 그리고 추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