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내년도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천억원)에서 1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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