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규탄

- 이래진 씨,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전원 사퇴" 촉구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의원, 법사위원 직무에 이해충돌 소지
- 김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필연성, 검찰 수사 촉구한다"

윤석문 승인 2024.07.01 16:43 | 최종 수정 2024.07.01 16:46 의견 0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고 “법사위원장의 조롱과 무능한 발언이 국민 분노를 유발하였다”라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서해 피격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해 피격공무원 故이대진 씨의 유족 이래진 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동생이)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으며 국가는 없었다”라며, “조작과 은폐가 먼저였던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향한 분노가 식기도 전에, 국회에서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는 것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해 피격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

그러면서 이래진 씨는 최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고 “법사위원장의 조롱과 무능한 발언이 국민 분노를 유발하였다”라며, “국회가 봉숭아학당이 되는 동안 적대국 북한은 가장 값싼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군의 명예를 조롱한다면, 우리 50만 장병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의 사퇴를 공식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 피격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두고 “적대국에 자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당시 국정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말하라”며, “국민 앞에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피격은폐 및 월북몰이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의 법사위원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박지원 등 민주당 법사위 규탄 기자회견’ 이후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이에 김민전 의원은 현 민주당 법사위 구성·운영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재판과 관련해 총 4가지 사항을 공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현직 민주당 의원들(박지원·이성윤)에 대해 “법원을 소관으로 하는 법사위원 직무에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이들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고 타 위원회에 보임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보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입법청문회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자리임에도, 정청래 위원장을 위시한 법사위는 각종 갑질과 으름장으로 일관했다”며,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난 것임을 적시하는 친서를 법사위에 송부하고, 나아가 명예가 실추된 군 당국에게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대신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서해 피격사건 재판이 국가안보와 군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2년째 비공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 역대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과 대북송금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모두 공개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및 월북몰이 재판 역시 공개재판으로 진행해주길 법원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연설 전후해 발생했다”고 상기시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필연성과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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