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독도 지우기'라는 민주당의 저열한 공세 멈춰야"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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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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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공세를 펼쳤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80건이나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도 수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경찰박물관에서 영상관이 철거됐고, 민주당 소속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KBS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실시간 영상관 운영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KBSN이 계약을 맺고 모니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독도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다. 영상관은 주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됐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2017년 기준 전국 463개소에서 운영되던 영상관은 매년 신규 설치와 해지가 반복되면서 지난 8월 기준 전국 434개소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가입 및 해지 목록을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시절 계약이 해지된 80건 중 해군사관학교(2020년 1월 계약 해지)와 경찰박물관(2020년 7월 계약 해지)도 포함됐다.
성남시에서 설립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수련관 5곳에서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했다가 2019년과 2020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었다.
이 밖에도 삼척시의회,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 강남구청, 양산시청 등에서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종료 당시 삼척시의장과 양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총 14건이 관공서 등 기관이었고, 나머지 66건은 초·중·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독도 실시간 영상관 운영해지는 계약 기간이나 후원 기간의 종료에 의한 것이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독도 지우기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영상관 운영해지는 총 80건으로 윤석열정부의 20건보다 더 많고, 심지어 해군사관학교, 경찰박물관에도 해지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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