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시공사에 판매하는 공동주택용지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LH가 판매한 공동주택용지는 총 5건(4,31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LH가 매각한 필지 51건(5조2,051억원)에 비해 1/10 수준에 그쳤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불안정 여파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민간 시공사 등 입찰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LH가 공고한 16개 필지 중 고작 2건만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며, 미매각된 필지는 무려 57건(4조2,223억원)에 이른다.

한편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매수자의 자금 조달 사정 악화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속출하였다.

올해 7월까지 해약된 사업장은 총 17건(1조9,118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 한 해 5건(3,749억원)과 비교 하였을 때 금액 규모로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매수자 등이 LH에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밀린 연체대금도 올해만 35건(1조822억원)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공사 등 매수자는 LH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건설 비용 상승 및 유동성 위기 등 금융부담으로 연체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엄태영 의원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허가 지연 등의 리스크가 적어 한때 건설업계 사이에서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용지를 낙찰 받는 ‘벌떼 입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 PF시장 불안정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주 수익창구 역할을 하는 토지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이익 감소 등 재무건전성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실제로 LH는 작년 기준 43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이는 2022년(1조8,128억원) 대비 97.6% 가량 급감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 내 주택개발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연체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 재무부담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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