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귀어인구 전출원인 분석 등을 통한 어가인구 이탈에 따른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에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7,500명의 귀어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어업인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989명의 귀어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어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는 연평균 133명, 40대는 199명, 50대는 340명, 60대는 271명, 70대 이상은 46명으로 나타나 50대 및 60대가 61.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귀어업인의 전출현황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가수와 어가인구수를 살펴보면, 어가수는 2019년 5만9백호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3년에는 4만1,800호로 5년 전에 비해 약 9천호가 감소했고,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3,900여명에서 2023년에는 8만7,100여명으로 약 2만6,800여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6,7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에 비해 2024년 귀어귀촌사업 예산도 오히려 35.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은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으로 보면 약 1,500명씩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간 어가인구가 연평균 6,700명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어가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양수산부가 5년간 7,500명의 귀어인 유치를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어가인구의 감소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귀어인구의 연령이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면서, "2차 종합계획에 젊은 일자리 창출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수요를 활성화 시키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귀어인의 전입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리하면서 귀어업인 이주현황(전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들의 전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라며, "이러한 전출원인 분석을 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귀어귀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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