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18년 3,903건, ▲´19년 3,957건, ▲´20년 3,088건, ▲´21년 2,946건, ▲´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8년에 비해 ´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2,904건), ▲5위 절도범죄(2,757건)였다.
또한,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18년 672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11.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9건(6.94%) ▲´21년 360건(5.8%) ▲´22년 361건(5.26%)로 낮아진 수치를 보였지만, ▲´23년 653건(9.8%)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22년 9월 1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의자의 캠코더를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46건이 밝혀져 추가기소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지하철 3호선 ○○역 여자화장실에서 미얀마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23년 1월 16일 동종 전과 5범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15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하철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CCTV 확대 설치, 단속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