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안을 확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정협의회는 국힘 산불재난특위와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실질적인 회의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피해지원이 제때,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산불을 겪으며 국토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라는 말로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또한, 산불 대응 장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속해서 박 지사는 건의사항 설명 이후,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 국비 17건)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민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요청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