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토론회 관계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남강댐의 수문 방류 시 발생하는 급격한 수위·유속 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남강댐 방류 피해는 생태계 변화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댐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속 증가와 수온 변화가 어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방류 시 퇴적물·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 악화 및 어종 감소는 물론 방류 직후 은어·참게 등 지역 특산 어종의 대량 폐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천호·서일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지혜가 만나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은 “남강댐은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정비된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에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러한 관리 방식은 지난 55년 동안 산천만과 남해군 강진만의 해양 환경을 뒤흔들었고, 특히 집중호우기마다 막대한 양의 부유물과 godidT,레기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7월 말에도 불과 닷새 사이 약 7억 톤의 물이 방류되며 사천·남해 연안으로 쓰레기 5,397톤이 밀려들었다”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줄방렴과 어선, 어구가 직격탄을 맞았고, 어민들의 생업은 또다시 멈춰 섰다. 바지락, 세꼬막, 굴과 같은 주요 수산물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지역 곳곳에 이어졌다”라며, 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방류로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은 더 이상 환경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자 공동체 생존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제도를 제·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리 사천만은 오랜 세월 동안 청정한 해양 생택{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지역 어업인의 삶을 지탱해 왔다”며, “그러나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통한 대규모 방류는 사천만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업 피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지난 7월에도 사천만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유임된 엄청난 양의 부유쓰레기로 몸살을 앓았고, 바지락 등 패류 폐사를 비롯한 죽방렴, 가두리양식, 어선 등 모든 어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이며, 더 이상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만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근본적인 해결책과 피해 보상 및 예방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장충남 남해군수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7월 국한 호우 시 남강댐과 섬진강댐 방류로 남해군 해역에는 2,04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해양쓰레기가 떠밀려 왔다”며,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장 어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했다.
또한, 장 군수는 “조류에 따라 내외와 해외를 오가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선박 운행 자체가 불가했고, 어장 시설 파손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할 경우 침전 및 부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이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황금어장이라는 명성을 이어온 남해군 해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어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지원과 제도개선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추가 지원과 관련 국비 증액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류지역 해양오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지난 8월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과 재도개선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로 남강댐 방류 등의 어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어민 및 관계자
이날 국회에서 서천호·서일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사천시·남해군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지역의 어민과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