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혁진 의원<사진=최혁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최혁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경쟁논리와 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을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밝히며,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던 제도와 사업을 통합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질서가 제도 속에서 실현될 때, 사회연대경제는 대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의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의제 중심의 지원정책', 김성기 성공회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교수의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두 가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정희수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본부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정부의 구매 재량 확대, 사회적금융의 제도화 및 사회적은행 설립,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중앙·광역·기초 간 지원체계를 수평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사회연대경제를 복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역기반의 자립형 경제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조직 간 협력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분위기를 털어내고 사회연대경제의 큰 양적,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작은 생각과 방법의 차이, 높은 잣대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법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전문가, 활동가,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알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