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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 최재순]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와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이사장 안재철)은 지난 2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국혼운동협의회, (사)실향민중앙협의회, 국민정책연구원, (사)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21C미래교육연합, 자유통일연대의 후원으로 서울시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 원표공원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장의 현수막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론 분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  테러방지법 즉각 제정하라!”로 걸고 진행된 테러방지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발표문]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 20일에는 국내에서 알 카에다와 연계된 단체인 ‘알 누스라전선’을 추종하는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구속되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했고,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되었거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되어 강제 출국된 인원이 4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임기 만료로 계속해서 폐기시키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들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국회를 믿고 과연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보다도 그들이 측은하게 보임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닌 올바른 사고를 하는 대다수 국민의 감정이라는 것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다행히도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이병석, 송영근,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안 3건이 정보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국정원장 직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위험 인물의 통신 및 금융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테러는 무엇보다도 사전정보에 의한 테러 차단과 예방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해당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우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민안전처에 그 임무를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테러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첩보에 의한 사전 정보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으로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다.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에게 혹시나 불리한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우려 때문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의 사고의 편협성에 실망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만 보더라도 국토안보부가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 등도 대다수 정보기관이 대테러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테러방지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는 정당에서 사라져야할 공공개혁 중의 하나요! 국회 개혁의 일환이요! 국회 해산을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하는 정당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국론분열의 최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당은 이제 살아남아서도 안 되고 살려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 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집단이기주의의 대명사인 국회는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처신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