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국민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핵심 공익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제7번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의 핵심 정책들이 예산 단계에서 축소되는 모순이 발생해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회적 포용성에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

전국민 미디어교육 예산은 49.5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76.1% 삭감되면서, 교육 참여인원은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86% 축소되 취약계층 교육은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90% 감소해, 유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이 사실상 중단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심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삭감은 단순한 교육 축소를 넘어, 세대·계층별 미디어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취약한 노년층과 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기회의 축소는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조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 80%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등, 많은 청소년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학교 방문형 교육과 특강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소될 경우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위정보 대응 사업 예산도 27.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85.3% 줄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AI 기반 허위정보 확산으로 국민 1인당 피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보 판별 교육 축소는 디지털 범죄와 혐오표현 피해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77.6억 원에서 31.8억 원으로 59.0% 삭감돼 KBS·MBC 등 주요 방송사의 제작 지원금이 최대 70% 감소하고 EBS 장애인 교육방송 보급 편수는 4,100편에서 333편으로 91.8% 급감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국비 50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방송제작 스튜디오와 장비대여실 등 핵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신축 건물의 유휴화와 개관 지연으로 지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EBS 교육방송을 장애학생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예산이 크게 감액되면서, 장애학생의 기본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감액은 방송사의 법정 의무비율 미달성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비실시간(VOD) 제작 지원 감액은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애인방송은 단순한 시청 편의가 아니라 ‘배움의 창구’이자 ‘교육권의 일부’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감액은 교육 사각지대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미디어 권익 보호 및 방송참여 기능도 크게 축소됐다.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50.1% 삭감돼 전담 인력은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권익정보 콘텐츠 제작은 60% 감소해 국민 피해 대응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예산도 29.9% 삭감돼 방송의 공공성·지역성·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수진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정보 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 제7번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는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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