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분 복귀’는 다행, 하지만 뒤끝은 아쉽다

선데이타임즈 승인 2019.06.23 19:28 의견 0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자유한국당의 ‘부분 복귀’ 방침은 다행이다. ‘완전 복귀’, ‘국회 정상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환영받을 정도의 결정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시정연설 불참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불만표시로 받아들인다 해도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아예 ‘놀고먹는 국회’가 된 지도 벌써 2개월여다. 모든 상임위마다 법안만 수북이 쌓여있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를 풀가동해도 민생법안들과 정부가 원하는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별 선별 참여는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분 복귀’도 분명 자유한국당 나름의 의사표시일 것이고 양보의 뜻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팔짱만 끼고서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상임위만 응한다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집권여당으로 전락하고만 말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양보와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