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의결

윤석문 승인 2019.06.29 10:5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연장 및 인적 구성 교체 안건은 재석 의원 215명 중 207명이 찬성해 통과됐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씩이었다. 사개특위 연장 안건도 재석 의원 220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4명이었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직이 민주당과 한국당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정수를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고 있는 윤소하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을 잃게 된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토론 발제자로 나서 "합의정신 얘기를 잘하던데, 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합의는 아니라도 적어도 협의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게 정치의 예의고 도리다. 무슨 놈의 합의정신과 협치를 말하느냐"고 했다.  

한편, 국회 이날 본회의에선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 위원장을 맡게됐으며, 기재위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행안위 위원장에 전혜숙 의원이, 여가위 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부 경선을 거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 연장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출발할 수 있어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되고, 위원장을 1·2당이 하나씩 맡도록 함으로써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햇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