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탈법과 꼼수가 판치는 한국정치···주요 이슈로 등장한 ‘정권심판론’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04.05 14:54 의견 0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침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듯, 지난 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후보들의 이미지를 알리는 '로고송'은 잘 들리지않고 조용한 가운데 초반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인 4.2~4.14간은 보다 적극적인 선거지원운동을 할 수 있다. 가령 관할 거주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될 경우,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지지호소를 할수 있다.(단 문자 메시지의 경우 1회에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지지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는 행위, 선거 캠프에서 받은 문자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선거캠프에서 받은 문자를 카톡방에 올리는 행위, 캠프 블로그, 페북에 올라간 컨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홍보물 등을 사진찍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로 지지호소를 할수 있으며, 구전으로 지지 호소를 할수 있다. 심지어 유세차에 올라 후보지지 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선거운동복 등 소품 착용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동행시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통상 집권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주로 '정권심판론'이 대두된다. 역대 총선이 다 치열하였지만 이번 21대국회, 4.15총선 또한 비장함이 감도는 가운데 문정권 3년 실정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인물과 공약보다 앞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좌파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전략산업 파괴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지역공약에 앞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는 국민을 기만한 '위장평화쇼'가 아니 였느냐?, 나아가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드루킹대선공작사건'과 '울산시장선거공작사건', '유재수비리은폐사건'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정권심판론'의 주요 메뉴로 등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한 조국사건,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이 공약보다 더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하고도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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