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당선인,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법개혁 필요”

- 김 당선인,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고 바꾸라는 것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

윤석문 승인 2020.05.03 01:02 | 최종 수정 2020.05.03 01:2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

[선데타임즈=윤석문 기자]21대 총선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당선인은 지난 5월 1일 인터넷언론인연대와의 당선자 연속인터뷰에서 “여러분의 손과 힘으로 당선시켜 주셨다.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당선자 인터뷰에서 김남국 당선인은 “경륜이 있는 선배 정치인을 잘 모시고 청년 정치인이 함께 뭉쳐 국회를 더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한 김남국 당선인은 “개인의 표현이나 행동이 당에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저만의 선거뿐 아니라 다른 지역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다. 선거 마지막 국면에 이슈가 터져 당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런 행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이번 표심을 당에서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 및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과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막중한 책임감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민심은 회초리를 들고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두만 진행자의 질의를 듣고 있는 김남국 당선인


21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과 선거 이후의 각오에 대해 김 당선인은 “정치를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실력이 있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해당 부분을 잘 수습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이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당 지지율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동안 6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냥 반짝 어떤 이슈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응과 그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잘 극복하고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선의원의 경우 초심은 대단한데 4년이 지나고 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준비부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선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한다. 다른 분께 들었는데, 국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국회는 선수가 중요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에도 다선의원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 초선의원이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20대를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선의원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은종 대표, 김남국 당선인, 임두만 진행자


사법개혁에 대해 김 당선인은 “권력기간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과 조직을 위해 그리고 정권유지라던가 정권의 리스크관리 및 위기관리 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언제든지 견제 받을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에 대해 김남국 당선인은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고 바꾸라는 것 같다”며, “20대 국회 같은 경우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사회가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데,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 것인가? 이제 싸우거나 막말하는 그런 것은 사라지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인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에 대해 “경제문제와 남북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이다. 또한 검찰개혁 제도를 통과시켜 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위기이다. 북미간의 관계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훨씬 힘 있게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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