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강행을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 일동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은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전하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고소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이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며, “지난 2019년 11월 A 산업통상부 국장은 산업부 과장과 직원을 시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했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들을 누락시켰다. 실제로 2019년 12월 1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범죄 영화처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는 삭제되었고, 자료는 감사원에 미제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특허청장이 된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m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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