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노총의 꼬리 자르기 화물연대의 종말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2.12.10 17:29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민노총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인가? 아니면 국가와 기업에 기생하는 사회악의 숙주인 것인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집단일까?

민노총이 본연의 노동권에 대해 투쟁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권이 아닌 국가보안법과 안보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등에 대한 것은 월권이다. 월권도 도가 지나치다. 모든 것에 참여 또는 관여하고자 한다면 민노총의 막대한 자산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을 통해 더 큰 수익 창출을 하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만들면 될 텐데, 그런 용기와 능력,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집단인 듯하다.

최근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로 파업을 주도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백기를 들었다. 화물연대는 스스로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다. 가입자들이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소속원이어서 노조라고 착각을 하는 듯하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기업, 사업자 등에 정부는 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트럭 상용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수많은 트럭 운전사가 하나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율주행 트럭의 등장이다. 무인 트럭 상용화 속도는 승용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 대륙에는 운전기사 없이 장거리 구간을 완벽하게 주행하는 시범 트럭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2018년에 수도권 40㎞ 구간에서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을 성공시켰다.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수많은 국내외 자율주행 스타트업 또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무인 트럭은 화물연대처럼 파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장점은 차고 넘치게 많다. 우선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 대한민국의 도로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화물연대의 존속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의 파업에 기업과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있지만 화물연대의 존속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안타까워할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원칙을 내세우고 처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지지율 또한 오르고 있다. 때문에 다음 행보는 국민을 볼모삼아 수시로 파업을 일삼는 민노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미래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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