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오는 7월 퇴임하는 대법관 2인의 후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장장 6년 임기동안 사법부 흑역사를 써온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또다시 정치편향 내편 알박기를 시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7월 퇴임하는 대법관 2인의 후임으로 8명의 후보군을 추렸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자유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거나 자신과 정치성향이 비슷하거나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인사가 대거 포함”이라고 밝히며,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된 현직 판사도 포함. 자녀형제특혜채용비리, 北해킹방치, 정치편향으로 선관위를 망치고 방치한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현직 선관위원을 포함한 것부터 어느 국민이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라고 강조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9월 퇴임후까지도 대법원을 좌편향으로 장악하려는 속내를 비췄다고 분석하며 “안 그래도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라며, “이 중 6명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으로 정치성향과 이념을 같이하며 재판마다 한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내편 재판은 지연시켜 질질끌고, 네편 재판은 속전속결로 엄벌. 구체적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오죽하면 지금의 대법원은 특정 정파의 사설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들 사법 불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김명수 대법원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치편향 대법관 알박기 중단을 촉구하며,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더이상 허물어지게 둘 수는 없다. 대법원장은 정치편향 대법관 알박기를 시도조차 해선 안 된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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