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2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사)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방사성폐기물학회 법제화특별위원회 윤종일 의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 위원장은 “본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여야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문학술단체들은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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