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사업장이 도입 2년여만에 82개소 중 44곳이 확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은 과거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이유로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지침 때문에 일정 점수를 획득 해야만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신속통합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성, 공공성 등의 균형을 맞추어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 시장은 최근 창신동과 숭인동을 찾아 “재개발로 약자를 보듬고 싶다”며, “(이곳은)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방치되고 주거와 삶의 질이 함께 무너진 현장”이라고 헸다.
또한 “지난 암흑의 10년 동안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토목을 죄악시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듣기 좋은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이곳에서 사람 존중은 빠졌다”라며, “개발이 미뤄진 사이 고통은 오롯이 이곳 주민들이 감내해 오셨다. 골목길은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고 장애인이나 몸이 편찮은 어르신은 거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급경사로가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낡은 주택은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도 그곳에 사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며,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제가 다시 시장이 된 직후 만든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창신-숭인 기획안이 확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암흑의 10년은 故박원순 시장이 시장시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정책 실패 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진보라 자처하는 세력이 토목을 죄악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지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뒤돌아보게 한다.
진보라 자처하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고강도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가 17번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을 문재인 정부가 사회수석으로 재등판시킨 것이 문제였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정신병자와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17전 17패와 함께 문재인 정부 또한 26전 26패를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이후 2011년에 출판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잘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보급률은 평균 105%는 되어야 안정이 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2.2%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4.2%로다. 즉, 105%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시장 경제는 자유롭게 진행될 때 안정적인 것이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적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이 약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의 정체(停滯)가 약자들을 힘들게 한다. 주거 정책, 도시 공간 정책에 더 이상 이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으로 주택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좋은 것은 지키고, 받아드리는 멋진 정치를 통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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