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는 인구 고령화와 사회 변화로 인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중장년과 노년층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제도적 지원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사)글로벌문화예술연맹, (사)선한사람들전국중앙회,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과 토론회 관계자 및 고독사 방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함께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 공동체 의식 약화, 경제적 빈곤, 질병, 사회복지제도의 지원 부재 등이 원인”이라며, “가족과 친척 등 사회와 단절되고 제도로부터 소외된 채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독사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중장년과 노년 고독사 방지는 조금 더 시급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와 관계 법령 정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로 제도적 지원 해법에 대해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령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중장년 및 노년 고독사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하여 소외된 해당 연령층이 사회 속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
또한, 고독사를 줄이려면 해당 위험군을 위한 최소소득 보장, 공유주택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빈곤 해결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고독사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한동안 타인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같은 고독사의 대표적 원인은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끊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빈곤, 고립, 단절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장년, 노년세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교수는 “고독사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기틀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최소소득 보장 ▲주거 공간 제공 ▲공동체 생활 독려를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심리치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저변 확대 등을 꼽았다. 계속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한 김 교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에서 관련 부처를 신설했다”고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 ‘코하우징’이라는 공동 주거 공간 제공으로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돕고 있고, 미국은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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