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대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더 이상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1,500만 명의 5·60년대생의 고령층 진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벌어지면서 고령층의 의료·간병비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그러면서 최 의원은 “그러나 고령층에게 필수적인 간병은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거의 없어 가족이 스스로 돌봄에 뛰어들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2024년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비는 연간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오랜 간병 생활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낳아 간병 부담으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부연했다.

사적 간병비 규모의 증가는 간병 가족과 당사자인 노인 모두에게 큰 고통이라고 강조한 최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구조는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밝히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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