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상정···野 간사 김승원 선임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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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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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야당은 12일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간사 선임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도 함께 상정·가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과 가족들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은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라며,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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