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노란 봉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환호하지만, 재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민주당의 주도하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노조는 승리의 박수를 치고 있지만, 그 박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기업은 대한민국에 이탈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업이 떠나면 노조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노조 승리의 결과는 ‘기업의 탈출’로 이어진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파업도 예상된다.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이어갈 기업은 없다.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존속 가치는 없어진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강성 노조이다. 강성 노조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 환경이 유연한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한화 등은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로 떠나고 있다.
이들이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노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성 노조와 기업 간 갈등으로 좋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인력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한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노란 봉투법’으로 파업권을 보장받게 된 노조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청년들의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만 줄어든다.
일자리 없어진 사례를 보면 GM대우의 군산 공장 폐업으로 조직원은 전원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조의 승리는 일자리 상실을 보여준 사례다. 외국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영국병’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었다. 강성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비극을 맞았다. 반면, 1990년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서로 상생을 했다.
‘노란 봉투법’ 통과는 노조의 승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조의 힘은 기업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노란 봉투법’은 의미가 없고, 노조 또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추구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