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드디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태영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 ▲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자의 65%를 차지해 ‘중국인 쇼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역시 3년 사이 약 70%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