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허성무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성산구)이 2026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산업 관련 예산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총 5,313억 원 규모의 원전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역할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원전 예산의 집행 목적과 정책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점검했다.
실제로 허 의원이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지난해에도 원전 관련 예산 4,889억 원이 감액 없이 확정되며, 원전 산업과 연구개발, 수출 예산의 연속성이 유지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원전 관련 예산에는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수출 기반 구축 사업과 운영 과정의 안전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연구 예산, 그리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들이 고르게 반영됐다.
우선 산업부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 127억 원이 반영됐다. 해외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기술 검증과 기반 조성, 수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 관련 예산 4,813억 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 기술 개발, 방사선 환경 관리, 차세대 원전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예산 373억 원이 포함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반 구축과 함께 장기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예산과 관련해 “수출과 안전, 장기 관리, 미래 기술이 예산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원전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연결되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