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탈법과 꼼수가 판치는 한국정치’,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민심이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03.16 10:07 의견 0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정영국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소수정당의 의사대변과 사표방지 그리고 다양한 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는 명분으로 소위 범여권 주도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 의해 2019년 12월 27일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통과를 반대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고, 동 법안이 통과되자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참 나쁜 정치', '가짜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퍼 부으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당대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 집권여당이 선거일 한 달을 앞두고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 형식을 빌어 스스로 주도, 제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뒤집고, 4.15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당원(민주당)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당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전했다.(경향신문, 3.14자 사설, ‘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고 군소정당의 사표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범여권이 애써 마련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집권여당인 민주당 스스로 내 팽개쳐야만 하는 절박한 사유는 무엇인가?

턱밑까지 올라 온 민심이반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의석수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정치사에 흑역사로 기록 될 소위 ‘탈법과 꼼수의 정치’를 연출하고 만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때문에 4.15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하고도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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