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군단장,보직 해임 되나? '열외 없는' 군 인권침해 도를 넘어서

이진솔 승인 2019.08.08 15:12 의견 0

7군단장,보직 해임 되나? '열외 없는' 군 인권침해 도를 넘어서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

시민단체 군인권단체가 한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며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중 하나인 군인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장병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 7군단에서 체력 단련 시 환자 목에 이름과 병명을 적은 인식표를 달아 따로 관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군단장이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7군단은 예하부대 소속 환자에게 부착할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만들었다. 가로 20㎝ 세로 11.5㎝ 길이의 이 표에는 소속, 이름, 병명, 담당 군의관 등이 담겨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축을 등급별로 하자 표시하듯 환자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이며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윤 중장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중장은 "체력단련을 열심히 하는 부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요즘 병력의 80%는 의지가 없는 용사들인데 과연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겠나" 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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