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이래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과는 23전 23패로 저조하다. 부동산 정책은 우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규제부터 내놓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으며, 소유자는 팔고자해도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꺼내들었다. 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주택정책 전환 가능성도 밝혔다.
부동산 정책 목마른 1승 언제 나올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이는 전문가 부제인지 아니면 무지 또는 오기로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지 궁금해서 기존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검토했다.
부동산 가격은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 3년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영등포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아파트 가격이 5,6억 하던 것이 10억을 훌쩍 넘었으며, 10억 이하의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전세 값마저 폭등하고 물건조차 없다. 공인중개사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2011년 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란 책을 내놓았지만 현시점은 어떠한가?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있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것은 물론 본인 또한 현정부의 몇몇 실세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로 언론에 비춰지는 민낯을 보였다.
대한민국 인구는 약 5,200만이며, 주택은 약 1,800만호로 보급률이 105% 가까이 된다. 이 계산이면 주택은 5%가 남기 때문에 약 90만호가 남는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 190만 정도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다. 이들에게 부동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무료로 지급해 준다면 좋아 할까? 아마 이들의 대다수는 절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는 순간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각종 세금으로 빚쟁이가 될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190만을 세대수로 계산하면 약 70만호 정도가 추가로 남는다. 여기에 기존 남는 숫자 90만호와 합하면 160만호가 된다. 이렇게 남은 160만호는 누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주택공급 업체나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정부가 전량 구매하여 임대주택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이라는 허울 속에 농락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23전 전패의 부동산정책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줄 1승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에 맡기면 해결이 될 것이다.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해 각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외판원으로 영업을 뛰게 했던 적도 있듯이 억압된 규제 정책보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주택공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정부가 수천억, 수조를 들여 지어야할 임대공급 주택을 대신하여 주택공급 업체가 시공하여 적정가에 세입자에게 공급해준 것을 다주택자라 지정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이것은 돌려막기도 할 수 없어 종착역까지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서민이 산다”라고 말하며, “무능한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하여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 국민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든다”라며,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을 말했다.
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자"라고 했다. 또한 짐 로저스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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