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짱을 뜨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온것 같다.
앞서 추미애가 휘두른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행사와, 희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칼춤이 부메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겠다.
법무부의 윤석열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판결은 명쾌, 신속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복귀 일성으로 단호하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시를 받았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검사 고유의 직분에 충직하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검찰'이 되고자 우직하게 일해왔다고 하겠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의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12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그간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 당장 멈추라"(이낙연 대표),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수사 하는 것"(추미애 장관), "위험 수위 넘는 국정 흔들기이자,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김태년 원내대표),
라는 집권 민주당 지도부의 맹비난에도 불구, 검찰의 '월성 1호기 의혹' 수사결과는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서기관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
향후 청와대,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한, 또 주요 문서의 폐기를 지시한 윗선의 소환과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퇴임 대통령의 안전 여부는 두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재임중의 '적법한 국정 운영'이고, 다른 하나는 후임자가 싶게 허물기 힘든 '관용의 전례'를 쌓는 것"(강천석, "문대통령은 내려 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 2020.12.5, 29면)이라 했다.
오만과 독선, 권력에 취해 폭주한 자들은 곧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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