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앞서 '김영삼문민정부의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제도화는 분명 문민정부이후의 역대정부로 하여금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고 했다.
그것은 "김대중국민의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과 '글로벌한인네트워크' 구축, 노무현참여정부의 '세계한인의 날' 제정, 그리고 이명박실용정부의 '온라인통합한민족네트워크(GKN)' 구축이라고 하는 온.오프라인의 제도화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YS문민정부이후 여당에서 야당에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고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이명박 정권으로의 '정치적 리더십' 또한 교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YS문민정부에서 마련한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를 이들 역대정권이 지속, 추진하며 진전지켜왔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말해 문민정부이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최고권력자로서의 '역할요소'와 '개인요소'가 제각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는 김영삼문민정부가 마련해 놓은 '글로벌재외동포 정책의 제도화'를 지속, 이행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역할요소'란 정부(부처)의 정책마련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직책, 직위, 또는 '직무상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하고, '개인요소'란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재능, 성격, 신앙, 정치적 지향, 민족관 등 개인적인 특성을 말한다.
그것은 먼저 '한국의 민주화와 문민정부 출범' 이라고 하는 시대사적, 정치사회적 환경변화 (환경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32년간의 군정을 종식하고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대통령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한 취임사에서 문민정부 출범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읽을수 있는 것이다.
즉, 문민정부는 그간의 군부 권위주의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고 민주화 및 세계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틀과 규범을 혁신.재구성하는 것을 정치.사회적 핵심과제로 삼았으며, 소위 '한국병'을 치유하고자 한 문민정부 출범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문민정권 출범의 상징성과 역사성에서, 시대정신에서도 군정을 종식한 YS문민정부 출범과 문민정부 이후의 역대정부는 그 정권 출범의 의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랜 권위주의 군정에서 역사적인 문민시대를 연 YS정부와 이후의 역대 정권은 그 정권의 상징성과 시대정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변화와 개혁' 및 '세계화 실현'이라고 하는 문민정부의 '국정철학' 및 '세계화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정책화한 문민정부 주도의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을 문민정부 이후 역대정부가 이를 뛰어 넘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전환적 정책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 이라는 점이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