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이재명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의 신고가 연일 바뀌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의 종류는 많지만 거주 51.9%의 아파트와 거주 48.1%의 비아파트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KB국민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은 3억 49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의 근원지인 다세대<건축법상 4층 이하 660㎡(200평)미만의 건물> 또는 빌라 주택은 KOSIS 국가통계포털 2025년 3월 자료 실거래가격을 보면 60㎡(약18평)이하 주택은 559.1만 원으로 평당 1848만 원이다.
대다수 서민 주택의 다세대 주택은 평균 9~12평 이하의 주택이 많다. 가격을 환산하면 3억 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는 다세대 주택 한 동 가격이 강남 3구의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된다. 이렇듯 서민주택인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며 생계형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세금 부과와 전세자금 대출 축소, 고금리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이어졌고,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임대 선순환이 끊어지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는 바로 경매 진행으로 이어졌으며, 결과는 전세 사기범으로 낙인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비롯한 고령자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잠재적 범죄 프레임을 씌웠다. 이에 따라 임대 시장의 선순환 단절과 미분양 등은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민심 또한 흉흉해졌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지금의 신고가 경신은 예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재명 정부 또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동산 경기를 쉽게 잡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서울시 주택 준공 현황은 81,399세대, 2018년 95,956세대의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윤석열 정부 2023년 29,864세대인 3분1 이하로 떨어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식·주의 해결은 인간 삶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때문에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
국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빵 찍어내듯 찍어낼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는 편리함도 있지만 부동산 가치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부동산이 재산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인·허가서부터 준공까지 아무리 빨리도 5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주거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서민 주택인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안전장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해결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전세 사기범으로 낙인(일부 전문 사기범은 제외)된 서민과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