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25년 무기질비료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한 남해군 농협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류성식 조합장, 박세봉 조합장, 서천호 의원, 이은영 조합장, 박대영 조합장, 유용재 지부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무기질비료는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을 높여주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정부 지원이 있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부터 '21.8월 가격대비 인상차액의 80%(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등 30%)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25년 비료가격은 '24년 대비 5.9% 인상되어 '25년에도 가격보조가 필요하나 '25년 정부예산 및 금번 정부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되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는 연간 사용량의 70% 이상이 상반기에 사용되기에 남해군 농협 관계자들(남해농협 박대영 조합장, 새남해농협 류성식 조합장, 창선농협 박세봉 조합장, 동남해농협 이은영 조합장,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유용재 지부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서천호 의원을 만나 농업인 지원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서천호 의원을 만난 조합장들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정부예산 372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 바란다”며, “비료는 필수 농자재이며, 가격보조 시 모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은 “무기질비료는 모든 작물 재배의 기초가 되는 필수 농자재임에도, 올해 정부 예산안과 추경안에 가격보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환율,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의 수출규제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농업인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특히 비료는 연간 사용량의 70%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줄어든다”며,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위해 372억 원 규모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