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교육정책 발표

- ‘교육범용바우처제’, 청장년에게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
-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경제가 살아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막아
- 동아시아, 현금이나 소득보다 교육과 학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윤석문 승인 2021.08.23 14:31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공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본소득 대신 ‘교육’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SNS 통해 “균형분권 국가가 교육자치에서 지방대학 살리기까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 중심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분석한 김 의원은 “청년 세대의 수도권 이동은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가기 때문이며,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방교육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경제가 살아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군·구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 ▶교육감을 직선제 선출에서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의 대안을 제시하고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등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또한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2년이나 4년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교육범용바우처제’를 제시했다.

‘교육범용바우처제’는 청장년에게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20조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해당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을 중시하는 서구지역 사고방식”이라며, “동아시아에서는 현금이나 소득보다 교육과 학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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