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이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먼저 시행된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면서, “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취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는 말로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 “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 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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