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유재산 매각이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의 ‘돈 찬치’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자산 매각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매각 방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만든 모피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라며,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사옥을 매각했지만 석유공사는 매각된 사옥을 재임대했다. 결국, 사옥을 매입한 모피아 기업은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수진 의원은 ‘부자 배불리기’를 위한 알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윤석열 정부는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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