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혜승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정연수 남강댐지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남강댐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확정되었다. 해당 용역의 기간은 2022년 10월-2024년 10월까지이고,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과거 댐 건설 당시보다 가능최대 홍수량이 증가하여 댐 월류 및 붕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천주민들은 그동안 남강댐 가화천 방류로 가화천 일대, 지류하천 등의 침수피해 및 사천만 어업피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 경상남도, 시민단체,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 100여명이 모인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고, 지역 상생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하영제 의원은 사천만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어민 공동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대청결・대민지원사업 예산 2억 1,5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사천시 1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당 예산이 지원되어 왔고, 2021년 예산 규모는 1억 4천만원이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및 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2022년에는 총 2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남해와 하동도 신규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 배분 기준은 지난 2000년 9월 경상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로써 사천시는 기존 17개 어촌계에서 23개로 6개 어촌계를 추가하여 1억 4,900만원을 지원받고, 남해는 35개 어촌계에 5,200만원, 하동은 6개 어촌계 1,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마지막으로 버들류 관련 종합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강댐 저수구역 內 버들류 대규모 번식으로 봄철 종모날림 민원, 낙엽・부식질 수질오염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버들류 군락의 생태학적 순기능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제약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산 3억원 규모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영제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로 인한 사천만 인근 주민들의 손해가 막대한 상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번 용역 결과는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는 전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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