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전체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전체에 익숙하게 자리잡은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낯설지언정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대화, 쇼핑, 예약, 주문, 제조, 배달과 심지어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모르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 유통과 제조, 소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세계 전체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하던 산업들이 필연처럼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듯이 플랫폼 또한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플랫폼들이 자사가 제작하는 PB상품을 자사 플랫폼 상단에 광고·진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중개업자가 선수를 겸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형 플랫폼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회원 및 참석자

플랫폼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시장질서, 독과점 시장지배 지위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설명한 최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각하지 못한 피해를 깨닫고, 플랫폼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시하며,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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