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0차 포럼 개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50차 포럼을 통해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약 10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을 주제로 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소장)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작년 5월 공정과 상식 포럼 창립기념식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반듯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셨던 심당 송상현 교수님은 국내에서도 이 시대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계시지만, 세계 시민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국제정의를 바로 세워 특히 국제사회에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다”고 소개하며, “오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법고창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용상 상임대표(좌)와 송상현 명예교수(우)
송상현 명예교수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포럼은 결국 척박하고 흉년이 든 한국정치에 금비 대신 퇴비를 주려고 애쓰는 쉽지 않은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차원 높게 제시하시면서 격조 높은 운영을 통하여 더욱 단합하고 연구하시어 이 포럼이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질서와 현황에 관한 관찰과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포럼의 장래의 방향으로서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시급함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교수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그 반작용이 과도했던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대북관계에서조차 거의 아노미 수준의 혼란을 너무 오래 동안 겪었다”며, “대학운동권을 토대로 정권을 잡은 좌파정부는 사회주의와 같은 과거의 낡은 이데오로기에 파묻혀서 상대방을 제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우파정부는 너무 폐쇄적이고 휴머니즘이 없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 결과 모든 부문에서의 가치 혼란과 국기문란 그리고 이념에 따른 국민 분열과 양극화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로 너무 오랫동안 떼쓰면서 원칙을 짓밟는 행태가 일반화되고, 도덕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싶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본부터 바로잡아 법치질서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누차 천명하였으니 기대가 된다”며, “법치사회가 되면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정 기준, 요건, 절차 등이 한껏 분명해지고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줄어들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강화되므로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하고 편한 사회가 된다. 저는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서 그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원칙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포럼의 목표의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송 교수는 “이제 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어 자체가 김영삼 정부에서 사용하던 말로서 진부한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다. 역사를 왜곡함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학문, 국가 이념, 민족정신, 통치철학 등 모든 정신적 토대가 비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진다”며, “내외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는 오랫동안 커다란 도전과 왜곡에 직면해 있으므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 싯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역사바로잡기 캠페인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너무 장구한 시일 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스며든 왜곡과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도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