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저출산 대한민국, ‘완포세대’로 이어지기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2.12.27 09:07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보호 강화 헌장’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유아의 생존권, 건강권, 성장발달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 부모는 아이를 낳고 국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 및 영유아 보육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므로 이에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국가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렇듯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국가가 나를 기르시다’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기 종식 시킬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돌려야 하며, 교육문제부터 바꿔야 한다. 초등교육에서부터 가족의 절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가임기의 청년들이 출산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 목적과 함께 가족계획 경제발전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출산 억제 정책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가족계획을 알리는 내용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표어가 있었다.

이렇게 했던 출산억제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어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의 표어로 출산을 독려하게 되었다.

정부의 출산정책은 우선 국민의 의식부터 바뀌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여성의 가임기간이 짧아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오포세대(삼포세대 & 취업, 내 집 마련) 더 나아가 칠포세대(오포세대 & 건강, 외모), 구포세대(칠포세대 & 인간관계, 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다보면 꿈과 희망을 넘어 삶을 포기하는 ‘완포세대’까지 이어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가임기간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어 영유아, 초등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영유아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한다. 또한 가산점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결혼 가산점, 출산 가산점, 다둥이 가산점 등의 혜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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