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 더욱 증진시켜야”

윤석문 승인 2023.04.11 11:04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미 중앙정보국(CIA) 감청과 관련 내부 보안 시스템의 전면 점검과 미국 정부로부터 상응한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감청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이고, 향후 정보의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이들 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도청 내용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하나,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하여,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상황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강력한 항의를 했던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의 사례와 견줘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이고, 향후 정보의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보도된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하고, ▶세계 최강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감청 IT장비를 갖춰야 할 국가안보실이 최악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도·감청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부감찰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등을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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